10년식을 11년식으로 속아서 샀네요..
동백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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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리 2024-09-23
판매자가 고의로 속인사실에있어서는
사기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로
고의로 착오에 빠뜨려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하려는 고의 2단의 고의를 요합니다
그럴경우에 110조 제1항에 의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무효합니다
불법행위로인하여 손해배상책임또한 요구할수있습니다 ㅎㅎ
하지만 이것은 법적입장이였구요 신제품을 달라하거나 환불을 하시면 되겠네요 ^^^ -
가막새 2024-09-23
민법에는 계약 취소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법에 의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함이있어 그것이 진의인지가 중요한데 물건의 년식이 중요한 점에있어 그것은 판매자의과실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매자또한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있거나 알수있었을때는 과실이지만 자전거라는물건의 특성상 알수있었다보이지 않습니다
민법 108조 제 1항 허위표시를 무효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계약자체가 무효인 계약으로 볼수있으며 판매자에게 가벼운마음으로 소급무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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